로그인

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행정법원 2018.06.29 선고 2017구합60154 판결
  디지털방송용 수신장치인 셋톱박스는 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인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5년
2013년
2005년
6. 대법원 2005. 10. 7. 선고 2004두8231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11.15.(238),1795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

2003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